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요...ㅠ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요...ㅠ

작성일 2023.09.21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대포통장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고왔는데..
일단 전 초범이고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케이스인데 그래서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제통장으로 2300만원이 들어왔고 사기꾼에게 속아 1500만원을 사기꾼에게 보내주었고 나머지돈은 피해자들에게 환급이 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론 1500만원이 피해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처분결과는 통보해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될까요 ㅠ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요...ㅠ

...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동현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적용될까요

... 하지만 얼마 못가 회사가 경찰한테 걸리는 바람에 지금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혐의로 처벌 받을까요? 경찰이 조사 다하면...

보이스피싱가담 사기방조죄 혐의 처벌 여부

... 적용되어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만약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처벌

... 제가 사기방조죄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신고하였으니 정상참작하여 무혐의로... 보이스피싱 주범(총책)은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10년이상, 전달책 및 단순 가담자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구형

...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으로서 사기방조죄 범죄에 연루된 경우의 형량에 대해 문의를...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1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1심 검찰구형7년 실형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은 면했읍니다. 1심 재판받으면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총 4건의 사건중에 3건은 7천만원 합의및 공탁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연류

... 작년쯤에 학자금마련을 위해 소액대출을 알아보다 보이스피싱 연류책이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송치로 검찰에서 수사중인데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배우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피고인으로서 법정구속되어 항소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