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연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연류

작성일 2023.07.13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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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생인 남자입니다.
작년쯤에 학자금마련을 위해 소액대출을 알아보다 보이스피싱 연류책이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송치로 검찰에서 수사중인데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밑에 사진은 제가 담당 검사님께 올린 탄원서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불기소처분이 될 확률이 있을까요.
검찰에서도 기소가 되면 재판을 가거나 벌금이 나올거 같은데 상황이 너무 두렵고 무섭네요.
전문가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사기방조죄로 주범이 검거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이 방조죄로 입건된 사람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범이나 지시한 사람을 검거해야 그 책임이 줄어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범이나 지시한 사람이 검거되지 않으면 실형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탄원서는 제3자가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본인은 반성문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변제해야 그 책임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이스피싱 연루 범죄에 가담한 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어 보입니다. 구공판회부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건의 사안이나 죄질에 따라 재판부에서 그에 맞는 선고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의 수, 피해금원, 피해자들과의 합의여부, 댓가, 가담경위 등을 종합하여 검사의 구형 및 판사의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복구 입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말씀 드려서 사선변호인을 선임, 법리적 조력을 받도록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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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전담센타 010-4944-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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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인해 보수로 받으신게 있으신가요?

보이스피싱의 연류된 부분이라면 그에 맞는 소명자료를 준비하시는게 맞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 사실상 주범보다 주범의 꼬임에 넘어간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되는게 현실입니다.

이 상황을 지나친다면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됩니다.

해당 사건은 구속사건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듣고 도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카카오톡 SRFM2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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