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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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연류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사기방조죄로 주범이 검거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이 방조죄로 입건된 사람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범이나 지시한 사람을 검거해야 그 책임이 줄어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범이나 지시한 사람이 검거되지 않으면 실형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탄원서는 제3자가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본인은 반성문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변제해야 그 책임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범죄에 가담한 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어 보입니다. 구공판회부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건의 사안이나 죄질에 따라 재판부에서 그에 맞는 선고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의 수, 피해금원, 피해자들과의 합의여부, 댓가, 가담경위 등을 종합하여 검사의 구형 및 판사의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복구 입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말씀 드려서 사선변호인을 선임, 법리적 조력을 받도록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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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인해 보수로 받으신게 있으신가요?
보이스피싱의 연류된 부분이라면 그에 맞는 소명자료를 준비하시는게 맞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 사실상 주범보다 주범의 꼬임에 넘어간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되는게 현실입니다.
이 상황을 지나친다면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됩니다.
해당 사건은 구속사건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듣고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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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라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얼마 전 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에 비해 보수가 괜찮다는 점 때문에 혹했습니다....
... 하지만 얼마 못가 회사가 경찰한테 걸리는 바람에 지금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혐의로 처벌 받을까요? 경찰이 조사 다하면...
대포통장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고왔는데.. 일단 전 초범이고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케이스인데 그래서...
... 작년쯤에 학자금마련을 위해 소액대출을 알아보다 보이스피싱 연류책이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송치로 검찰에서 수사중인데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안일하게도 보이스피싱전달책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경찰조사 받으러오라고 연락왔는데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계좌가 보이스 피싱 의심 계좌라는 말에 바로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궁금한 점은 1. 사기 방조죄로 취급된다는데 형량이나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보이스피싱 혐의 받고 있는데 알아보니깐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경우에는 좀 덜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처벌을 받는건가요? 아님 벌금형인가요? 벌금형일 경우에...
오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검찰수사를 받고왔습니다. 경위야 어찌되었든 간에 저또한 제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이용당한 피해자 이지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오늘...
... 제가 사기방조죄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신고하였으니 정상참작하여 무혐의로... 보이스피싱 주범(총책)은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10년이상, 전달책 및 단순 가담자도...
보이스피싱 사기연류가 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총몇천만원정도되며 1000만원정도는... 형법상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실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