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실형 가능한가요

절도실형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3.06.3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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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절도 기소유예받고 다시 경미한 절도7만원상당으로 간칠송치되었어요 실형이나 집행유예등 세게 처벌이 나올수도 있나요? 벌금형이라면 얼마정도가 나얼까요 이정도면 드번째인데 상습이라고 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그렇지는 않습니다.

2. 벌금형 약식기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고 100-200만원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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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벌금 50-100정도 나올 것이고,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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