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절도죄 실형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재범 절도죄 실형
1.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벌금형 등 선처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물론 누범기간이 아닌 시점의 절도행위라고 하더라도 동종범죄 전력이 많고 동종범죄로 10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전력이 있다면 상당히 위험한 것은 사실이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3. 우선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불원하는 처벌불원서와 그외 정상참작 사유로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드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누범은 실형복역을 마치고 나와서 3년 이내에 범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누범 기간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드님께서 누범인지 아닌지부터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액이 많지 않고, 합의만 보면 누범이 아닐 경우, 집행유예 선고 내지 벌금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잘 파악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네임카드 통해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절도를 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한 후 양형 자료등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받기 바랍니다
01033876153
경찰 수사과장 출신 수사전문가
언제든지 상담 가능
절도죄 재범인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아들이 친구와 백화점에서 제품을 훔치다 수차례 걸려 결국 특수절도죄로 실형까지 살고 나왔는데, 나온지 1년만에 또 물건을...
누범기간 중 절도죄, 무면허 실형 가능성 다른 죄목으로 실형 살고 나온지 일년 정도...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 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 상태로 절도죄를 저지른것 같아서요 ,, 대충은 최소 1년이나 짧아야 10개월이라고 한거같은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보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실형을...
... 실형받아서 구속 당할까요? 전에 전과는없고 초범입니다.. 너무 두렵네요 생계유지가...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 인정했는데 혹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여자집에 몰래 들어간 것이라면....정식재판 및 실형선고 가능....같이 있는 중에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이라면 벌금 300정도??
... 과거 특가법절도포함4회의 실형전과가 있습니다. 10-25년 과거의 실형전과들입니다.... 특가법도 아닙니다 가.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나.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이렇게 되어...
... 전과가 많고 실형도 살다 왔는데 집행유예는 어려울까요.. 합의는 최대한 해보려고... 10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전력이 있다면 상당히 위험한 것은 사실이니...
... 되었고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올해초 출소하여 마음잡고 살아라고 얘기하였는데... 절도죄 재범으로 질문 남겨주신 내용 확인하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올해 초 절도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입다 - 정말 죽을 죄를 지었고 왜 그랬는지..... 재판넘어가면 실형이 나올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재판넘어가면 합의가 안되면...
제가 절도죄로 실형을 살다가 7월초에 출소를 했습니다. 근데 정신 못차리고 이번달 8월에 사고를 쳤습니다.절도로.. 누범기간중엔 무조건 구속 된다는건 알고 있는데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