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절도죄 실형

재범 절도죄 실형

작성일 2024.01.2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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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절도를 하여서 전과가 꽤 있습니다.

전에 소년원도 가고 벌금형을 몇 번 받고 2020년도에 10월 형을 선고 받고 12월에 출소해서

잘 살다가 이번에 다시 절도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누범기간은 아니고 이번 피해금액은 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과가 많고 실형도 살다 왔는데 집행유예는 어려울까요..

합의는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 할 것이며 조사도 잘 받고 하면 어떻게 안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벌금형 등 선처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물론 누범기간이 아닌 시점의 절도행위라고 하더라도 동종범죄 전력이 많고 동종범죄로 10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전력이 있다면 상당히 위험한 것은 사실이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3. 우선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불원하는 처벌불원서와 그외 정상참작 사유로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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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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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드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누범은 실형복역을 마치고 나와서 3년 이내에 범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누범 기간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드님께서 누범인지 아닌지부터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액이 많지 않고, 합의만 보면 누범이 아닐 경우, 집행유예 선고 내지 벌금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잘 파악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네임카드 통해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절도를 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한 후 양형 자료등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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