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약식기소 관련질문이요

벌금형 약식기소 관련질문이요

작성일 2024.05.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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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벌금형300만원 약식기소문자를 받았는데요.. 벌금형입니다.

1,가납통지서랑 약식명령서 언제날아오는건가요?.. 둘이 같이날아오는건가요? 그리고 뭐가다른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받는주소를 변경하려면 검찰청에다가 얘기하는건지 법원에다 얘기해야하는건가요?

3,법원에다가 전화를해보니 4~5개월정도 걸린다는데 원래 그렇게 오래걸리나요?

해당질문 답변좀 성실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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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약식기소를 받아들인다면

조만간 가납통지서거 오는데 그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결정문 오면 그냥 보관하면 됩니다.

벌금이 과다할 경우 사정에 따라 정식재판하여 감액 호소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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