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항소하면 집행유예나올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3.01.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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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항소하면 집행유예나올 수 있을까요..

남편이 오늘 공무집행방해죄로선고 받고 실형 1년을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저와 집에서 술을 먹고 다투던중 출동한 경찰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해서 폭행? 그리고 공무집행방해가 같이 들어가서..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는 초범인데.. 주변에서 벌금이라 그래서

조금 안심하고있었던 부분이있는데 이렇게 실형을 받으니 막막합니다.. 경찰폭행이들어가 있어서 그런걸까요.. 경찰과 합의를 하려면..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찾아가서 사과를하는게맞는지.. 항소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을까요..

외벌이라.. 남편이 없으면 자녀 생계들이 어렵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항소하면 집행유예나올 수 있을까요.. 남편이 오늘 공무집행방해죄로선고 받고 실형 1년을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저와 집에서 술을 먹고 다투던중 출동한...

... 다만,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 초범이 아니신 것 같고, 만약 집행유예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실형이 불가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항소장 제출하였기에 국선변호사나...

... 이게 공무집행방해죄집행유예로 해결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ㅜㅜ 혹시... 사건에서 경찰공무원이 상해까지 입은 정도가 아니라면 실형까지 나올 사건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처음에 검사가 1년형 구형 했는데 판사가 벌금 4백만원을 내렸는데 검사가 또 항소했다고 했는데... 검사 항소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 아무래도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이게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로 해결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ㅜㅜ 혹시 공무집행방해 죄집행유예 받으려면 따로 필요한...

... 저는 현재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중인 상태이고, 별개로 현재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로 800만원 벌금형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고 항소이유서를...

... 벌금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구공판되어 검사 구형을 1년...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관련 문의하셨습니다. 말씀해...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에...

...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됩니다. 사건에서 경찰공무원이 상해까지 입은 정도가 아니라면 실형까지 나올 사건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받을 수 있나요?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유도 방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사건에서 경찰공무원이 상해까지 입은 정도가 아니라면 실형까지 나올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가능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다른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행유예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