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주행중에 손님이 차량문을강제로열어 욕설을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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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주행중에 손님이 차량문을강제로열어 욕설을한것

작성일 2022.05.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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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주행중에 조수석에탄 손님이 차량문을 강제로열어 기사에게 욕설을한것은 어떤죄명이 적용되나요
특가법이나 형법에 적용되는 법리가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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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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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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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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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폭행, 협박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시 조수석에 탄 사람이 강제로 조수석 문을 여는 등의 여차하면 뛰어내릴 듯 한 행동을 한 것은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해협박'입니다. 협박에서의 해악의 고지는 제한이 없으므로 협박하는 자신이 상해를 입는것을 내용으로 하는것은 자해협박 또한 협박이 성립 됩니다. 따라서 특가법상 운전자에대한 협박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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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황에서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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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님에게 욕설을 했기때문에 블랙박스에 욕설이 녹음됬다면 손님은 모욕죄로 고발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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