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갈사기 고소

음주운전 공갈사기 고소

작성일 2024.04.03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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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 한 시간 반가량 지역 맛집에서 식사중이였습니다
소주 한 병 둘이 나눠마셨고 남편2잔, 저는 6잔

창문 옆이 주택입구인데 한 시간 반 내내 어떤 남자가 계속 담배 피면서 창으로 너무 쳐다보는데 기분이 너무 쎄해서

몇 번 나가서 보곤 했습니다 (2억 정도 고가 차량이라서)

차에 가서 대리를 불럿는데 저희가 여행을 다녀와서 선물 받은 큰 짐이 뒷자석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운전석에 타고 제가 보조석에 앉앗는데 창문을 두드리더니
경찰에 신고 하겠다는 겁니다 ;;;; 운전석에 앉은거 다 녹화촬영 햇다고

남편이 저에게 나오지 말라고 하고 둘이서 실랑이 .. 편의점 왓다갓다 그 사이
저는 차에 앉아있어서 직접 들은건 아닌데

1박 2일 여행하고 돌아가야 하고 집에 아이가 신경 쓰여 저희 가야하니까 지갑에 잇는돈 다 주겠다 가시라
햇더니

" 요즘 음주 운전은 기본 벌금 1000만원인데 부자신것 같은데 100만원으로 합의하자
그래서 남편이 니가 또 트집 잡아서 협박하면 어떻하냐? 계좌이체 하겠다 하더니
안된다고 편의점을 데리고 들어가더라구요

근데 편의점 가는 길에 남편이 이건 아닌것 같다고 경찰 부르라고 해서 경찰이 왓습니다 그 전에 대리기사님 오셔서 기다리고 잇엇어요

음주 4번 검사 햇는데 혈중 농도 아예 안 나오고 차대놓앗던 부동산 사장님이 쟤 상습범이야 ;;; 이러고
경찰분들도 그냥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동네 자체 맛집을 아예 갈 생각이 안들고, 시간 까먹고
밥 먹으면서 신경쓰여 그런 일에 타겟이 됫다는거에 스트레스 받아서 ...
저런 경우 지역 경찰에 신고해서 저런 짓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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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 한 시간 반가량 지역 맛집에서 식사중이였습니다

소주 한 병 둘이 나눠마셨고 남편2잔, 저는 6잔

창문 옆이 주택입구인데 한 시간 반 내내 어떤 남자가 계속 담배 피면서 창으로 너무 쳐다보는데 기분이 너무 쎄해서

몇 번 나가서 보곤 했습니다 (2억 정도 고가 차량이라서)

차에 가서 대리를 불럿는데 저희가 여행을 다녀와서 선물 받은 큰 짐이 뒷자석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운전석에 타고 제가 보조석에 앉앗는데 창문을 두드리더니

경찰에 신고 하겠다는 겁니다 ;;;; 운전석에 앉은거 다 녹화촬영 햇다고

남편이 저에게 나오지 말라고 하고 둘이서 실랑이 .. 편의점 왓다갓다 그 사이

저는 차에 앉아있어서 직접 들은건 아닌데

1박 2일 여행하고 돌아가야 하고 집에 아이가 신경 쓰여 저희 가야하니까 지갑에 잇는돈 다 주겠다 가시라

햇더니

" 요즘 음주 운전은 기본 벌금 1000만원인데 부자신것 같은데 100만원으로 합의하자

그래서 남편이 니가 또 트집 잡아서 협박하면 어떻하냐? 계좌이체 하겠다 하더니

안된다고 편의점을 데리고 들어가더라구요

근데 편의점 가는 길에 남편이 이건 아닌것 같다고 경찰 부르라고 해서 경찰이 왓습니다 그 전에 대리기사님 오셔서 기다리고 잇엇어요

음주 4번 검사 햇는데 혈중 농도 아예 안 나오고 차대놓앗던 부동산 사장님이 쟤 상습범이야 ;;; 이러고

경찰분들도 그냥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동네 자체 맛집을 아예 갈 생각이 안들고, 시간 까먹고

밥 먹으면서 신경쓰여 그런 일에 타겟이 됫다는거에 스트레스 받아서 ...

저런 경우 지역 경찰에 신고해서 저런 짓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남편의 경우 음주운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은 공갈미수범으로서의 죄책 부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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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음주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다는 이유 만으로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고 또한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콜 농도가 0.03% 이상이 되어야 처벌대상입니다.

2. 대리운전자가 왔고 운전을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갈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도 증명하십시오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01033876153

경찰 수사과장 출신 수사전문가및행정사

언제든지 상담 가능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술을 마셨지만 단순히 자동차에 승차만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알고도 신고를 무기로 돈을 요구하였다면 공갈죄 성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승하세요

보험사기 공갈고소하려합니다.

... 해보니 음주운전이라고 확신에 차서 보험사기를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낸것 A와... 요구하였다면 공갈미수죄와 모욕죄(욕설한 부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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