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랑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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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공구연게 있는데 트위터 특성상 디엠이 가끔 왔는데도 안뜨고 디엠창에도 안뜰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래하시는분께서 계좌가 더치트에 올라왔다하여서 처음엔 환불해준일이 아직 등록이 되어있나 싶어서 피해사례를 삭제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다른분이였어서 트위터 디엠을 그제서야 확인하고 사진과 함께 인증을 드렸는데 이미 자기는 신고해서 담당경찰관 분에게 접수가 되었다며 합의조건으로 자신이 경찰서까지 가는 왕복교통비와 원금을 요구하였고 원금이 15800원이였으며 합의금은 17600원이였습니다 당시에 합의금에 대해선 이해가 안가서 내가 원금은 당연히 드려야 하는데 합의금은 왜 줘야하는지 모르겠다고 여쭤보았고 그뒤에 저도 신고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이때 신고가능성이 있다면 신고를 하겠다고 고지를 드렸었으나 상대방은 합의결렬로 알겠다며 자기보호+기망행위로 판단을 하여 신고를 이어갈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여서 제쪽에서 먼저 장문의 사과와 합의금에 대해선 경찰서를 갔다오고 나서 교통비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입금드리겠다고도 말을 하였으나 결국 안되었고 상대방은 대화의 마지막에서 원금을 포함한 합의급은 직접 경찰관분이 있는곳에서 받고 대면사과도 그때 받겠다며 일을 끝내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사건을 맡으신 경찰관분이 상대방에게 여쭈어 봤는데 합의의사가 없다하여서 결국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제 행동이 기망행위가 맞았는지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결과는 어떤식으로 나올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당연히 물건은 구매를 하였습니다. 또한 물건 구입일이 원래 21일까지였는데 당시 학원으로 인해 마감시간에 못맞출까봐 따로 추가구입이나 연장을 부탁드렸었을때 가능하다 하였었고
이것도 트위터 알림이 울리지 않아서 늦게 확인하여 27일에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점도 괜찮을까 싶어서 여쭙니다
이것도 트위터 알림이 울리지 않아서 늦게 확인하여 27일에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점도 괜찮을까 싶어서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