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절차 순서

심리절차 순서

작성일 2022.11.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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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단계에서 심리절차의 세부적인 순서가 궁금합니다
심리절차에서 증거 조사, 피고인 증인 신문, 구형,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을 하잖아요?
이것들의 정확한 순서가 궁금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통상적인 경우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인의 고소장 접수 + 피해조사

필요한경우 (인터넷사기사건같은경우라면)사건접수된 수사기관측에서 피고소인 특정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고있는경우 생략

추가로 증거수집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서 증거수집후

피고소인 경찰조사(출석요구서 날아감)

필요한 경우 2차,3차 추가조사할수도있음

조사한내용을 검찰에 송치(기소의견,불기소의견등 경찰이 의견피력은 가능하나 결과는 검찰이 판단함)

검사측에서 기소시 구공판(재판) 약식기소(벌금) 등을 할수있으며

기소가 불가능하다면 불기소하거나 기소유예 등을 할수있음

필요하다면 검찰단계에서도 피의자나 피해자를 소환해 추가로 조사할수도있음

구공판의 경우 사건을 법원으로 넘김

이후 심리라고 부릅니다

1차심리 2차심리 3차심리 이런식으로 진행됩니다

1차심리에서는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듣습니다

2차심리부터 본격적으로 사건에 대해 따지기 시작합니다

필요하다면 심리가 여러번 진행됩니다

심리동안 검사측의 주장, 피고인측의 주장등을 서로 공방을 통해 나눕니다

그렇게 진행되다가 따질것이 끝나면 결심공판이라고 부르는 공판을 하며 이때 구형을 합니다

예를들어

1차심리 2차심리 3차심리때 결심공판 검사측 구형 이런식인겁니다

그이후 통상 2주후 선고기일때 판사가 선고합니다

이를 불복해 항소할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피고인 최후진술은 검사구형전에 마지막으로 합니다

피고인측 최후진술or마지막으로 하고싶은말씀하세요 그 이후 검사측 구형입니다

참고로 구형이후에는 말할기회없습니다 그전에 다말해야합니다

증거물은 제출가능합니다만 구형전에 피고인입장에서는 제출하는게 매우 유리합니다

덧붙여 만약 구속수사를 받게된다면

구속의 시기는 정해진건 없습니다

강력범죄라면 시작부터 구속이 될수도있고

만약 경찰조사 출석에 불응할시 체포영장을 통해 조사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서 구속될수도있으며

경찰에서 조사 한번받은후 필요하다면 거기서 구속영장이 발부될수있습니다

또한 법원출석도 하지 않으면 판사가 구인(구속)할수있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실형선고시에는 법정구속되어서 구속될수도있습니다

물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무조건 구속은 아니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을 합니다

포승줄과 수갑찬채로 영장실질심사담당재판부로 가서 판사와 대면하여 발언합니다

그이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구속되는것이고 기각한다면 석방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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