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강제추행? 질문요

성추행? 강제추행? 질문요

작성일 2024.05.0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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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가 고백하자면 버스에서 그냥 그저 단순 성적 호기심때매 성인여자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는데요;;; 그리고 스치듯이 만진 이유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고요;;; 그리고 지금도 후회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러면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성추행죄 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강제추행죄는 협박이나 폭행하면서 성추행해야 강제추행죄인데 근데 저는 협박이나 폭행은 하나도 안했고 그거 피해자 여성분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진것만 했는데 그럼 저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성추행죄죠? 근데 지난 재판에서 강제추행죄라고 하길래 화가났어요 왜냐하면 재판 끝나고나서(물론 재판에 참여는 안하고 재판 안가도 재판결과 나온다해서 재판을 안갔고 재판결과 소식만 들었어요;;;) 나무위키에 강제추행 쳐봤는데 협박이나 폭행을 하면서 성추행 하면 강제추행 이라고 적혀있는걸 보고 전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성추행죄인데 왜 내가 전에 재판에 강제추행죄로 죄명을 받았지 하고 억울하고 화났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상황으로 봤을때 저 강제추행죄는 아니고 성추행죄죠?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 인 분들 답변부탁드려요 ㅠ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의 행위는 소위 기습추행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추행행위가 곧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이고, 기습적으로 타인의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고 도망치는 경우 등에 대처하기 위한 법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법상 성추행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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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추행은 강제추행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성추행죄는 없고 강제추행죄를 형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형법 제298조 이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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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강제추행?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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