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강제추행?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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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강제추행? 질문요
질문자의 행위는 소위 기습추행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추행행위가 곧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이고, 기습적으로 타인의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고 도망치는 경우 등에 대처하기 위한 법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법상 성추행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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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추행은 강제추행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성추행죄는 없고 강제추행죄를 형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형법 제298조 이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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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는 협박이나 폭행하면서 성추행해야 강제추행죄인데 근데 저는 협박이나 폭행은 하나도 안했고 그거 피해자 여성분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진것만 했는데 그럼 저...
알바한지 2주정도 됬는데 이틀째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일자리도... 정확한 증거로는 손등에 뽀뽀한번 엉덩이 20번정도인데 경찰에서는 강제추행으로...
... 부산성추행변호사 나 부산강제추행변호사 만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그러니 지금부턴 경찰에게 전화가 오면 성실히 응하되 혐의를 묻는 질문에는 무조건...
... 신체적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 명백한 강제추행이라고는 하나 강제추행도... 질문자님 사안은 위 298조가 아닌 10조 혐의가 적용됩니다.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 없이...
... 성추행을 100번이상 많이 저질렀을때 최대형량이 어떻게되나요? 무기징역 가능성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 주물러서 성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강제추행으로 송치가 된...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현직 군인 신분이고 송치된 상황이니 내부적으로도 피해자와...
1.강제추행을 당했을 때 당시의 영상이 있는데 피해자의... 클릭 질문 1. 성추행은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가해자가 폭력적으로 힘을 써서 추행했어야 성립합니다. 가해자가...
... 성추행 인지 강제추행인지 어리둥절 한 상황입니다 인천에 알아보구 있는데요 부천도... 상세한 질문과 개별적인 인터뷰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 피의자에 대한...
... 7월 초에 강제추행으로 경찰서를 다녀왓어요. 사건은 군대동기들과 감성주점... 질문자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신다면 무리가 되더라도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 김지진 변호사...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