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강제추행 질문합니다 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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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강제추행 질문합니다 급함

작성일 2016.12.21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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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던도중  사장이 엉덩이 수차례주물렀고


팔비비는등 언어적 신체적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



명백한 강제추행이라고는 하나


강제추행도 종류가많더군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라고하던데



강제추행은 10년이하징역또는 1500만이하벌금


강제추행=업무상위력등에위한추행 = 2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이하벌금



같은건데도 업무상으로들어가니까  확실히처벌이 줄어드는거같네요??






알바도중 성추행당했으면  업무상 저걸로들어가서 처벌이 줄어드나요? 난감하네요


(  증거있구 혐의인정했습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iN ‘성범죄상담소’입니다.

 

먼저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조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문자님 사안은 위 298조가 아닌 10조 혐의가 적용됩니다.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해서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나기에 피해자가 미처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장의 처벌을 원하시면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가셔서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사장이 범죄 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으니 질문자님께서는 끝까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위 298조나 10조 모두 사장이 초범이고 질문자님께서 합의를 해주시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받을 거라 사료되는데,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전과 기록(흔히 전과자)에 남게 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금액(위자료)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시간 내에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추가 질문이나 구체적인 설명 및 관련 사례가 필요하시면 답변을 답변확정하신 후 아래 네임카드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셔서 1:1비밀상담을 작성하시면 쉽고 상세하게 무료상담해드리겠습니다(모바일에서는 네임카드가 안 보이니 PC버전으로 변경해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똑같은 추행이지만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이경우에는 업무상 위력등에의한 추행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고

법리적인 부분은 검사가 진행할 것이니 염두해두지 마시고 사건진행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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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법률사무소로서 형사사건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시다가 생활에

피해가 입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시기전에 부담 없이 무료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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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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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재 사안을 보았을때에는 사장과 직원의 관계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사오며 
이에 형법상 강제추행죄로의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질문자님으로서는 서둘러 이러한 추행행위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신 후 이를 조금이나마 소명할 수 있을 자료등을 통해 수사기관으로 찾아가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에 대한 인용이 될 경우 가해자로서는 합의여부에 따라 법원으로의 구공판기소(재판)가 되어 벌금형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검찰단계에서의 기소유예처분으로서 사건이 종결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모쪼록 함께 근무하던 직장에서의 사장으로부터 이러한 추행피해를 입으시어 심적으로 큰 상처와 고통을 받고 계신 질문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안내받고자 하신다면 아래 제 아이디를 눌러 쪽지 또는 소개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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