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iN ‘풀자고’입니다.
먼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조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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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성적 희롱 등 피해를 입은 사안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성립되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시면 피해를 입증할 증거자료(내용 캡처 등)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가셔서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거나, 인터넷상으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건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가해자로서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질문자님께 적극적으로 합의 요청을 할 거라 사료됩니다.
이에 질문자님께서는 합의금을 받으시고 상대방을 용서해주실지 아니면 상대방의 형사처벌 후 민사상 손배배상 청구를 통해서 피해 금액(위자료)을 보상받으실지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어렵습니다.
모쪼록 빠른 시간 내에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추가 질문이나 관련 사례가 필요하시면 답변을 답변확정하신 후, ① PC로는 상단 네임카드를 클릭하시고, ② 모바일로는 상단 네임카드를 클릭 후 나오는 페이지에서 화면을 왼쪽으로 밀어주시면 나오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카페 주소를 클릭 후 1:1비밀상담을 신청하시면 쉽고 상세하게 무료상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