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판매 및 지적재산권 침해 문의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박상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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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정식 매장과 올리브영, 쿠팡에서 구매하여 정당하게 구매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해서 상품을 올리거나, 법적인 문제가 없는 흰 바탕에 상품만 있는 사진을 올려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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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하게 원판매자와 혼동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진정상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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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 사진을 보시면 해당 제품은 제가 그 브랜드의 공식몰과 비교하여 겨우 510원 저렴하게 파는것인데 애초에 저가 브랜드 화장품이고 겨우 510원 저렴하게 파는데 이것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이로 인해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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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510원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어떤 명성의 손상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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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가 가장 기분 나쁜것은 매일 같이 저에게 해당 브랜드 상품을 내릴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와 함께 제 개인정보를 쿠팡 및 올리브영에 넘겨 블랙셀러로 지정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넘기는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해당 업체에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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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번에서 처럼 매일 같이 협박식의 요구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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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내용증명우편 등이 아닌, 사적인 경고를 계속취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귀사에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증거를 차곡차곡 확보하신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비공식적 방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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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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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배진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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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불법의 경계에서 질문자님을 영리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나 협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하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고소를 진행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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