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작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문의

공예작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문의

작성일 2020.12.29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골판지를 이용하여 창작물을 만들어 자격증반(사단법인 협회 자격증) 수업이나 학교 수업 주민센터 수업 등을 오랫동안 하였으며 수업을 할수 있는 설명서가 담긴 패키지를 판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헌데 몇해 전 공방에서 일하던 직원이 모든 작품에 대한 패키지와 작품등을 이용하여 근방에 다른 공방을 오픈하였습니다

현재도 상표권이나 지적 재산권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 장치가 마련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데 그 모든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직도 상업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그 공방에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과 일을 진행 할수 있는지도 같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골판지를 이용하여 창작물을 만들어 자격증반(사단법인 협회 자격증) 수업이나 학교 수업 주민센터 수업 등을 오랫동안 하였으며 수업을 할수 있는 설명서가 담긴 패키지를 판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헌데 몇해 전 공방에서 일하던 직원이 모든 작품에 대한 패키지와 작품등을 이용하여 근방에 다른 공방을 오픈하였습니다

현재도 상표권이나 지적 재산권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 장치가 마련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데 그 모든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직도 상업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그 공방에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귀하의 공예 창작물에 대하여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저작권법 4조 1항).​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귀하는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측에 법무팀이 있으니 연락주시면 대응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출원 특허시제품제작 및 특허창업 마케팅 사업화 전문기업

문앤파트너스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mail protected] / www.moonpartner.kr / Tel: 02-514-5140 / 카카오ID : moonpartner

저작권, 지적재산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질문의 대한 답변: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을 드로잉하여 미술 작품으로 그리고 이를 판매할 경우,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침해 문의

... 사무실 문의 전화: 050-7725-9369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과거, a사 와 제휴를 체결했을...

공예작품지적(물적)재산권 보호에...

... (복제품, 작품도용,선등록 등...) 특허라든지 지적재산권... 침해금지등을 청구하면 입증의 어려움 없이 님의 권리를 보호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복잡한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 문의 전화: 050-7725-0558 1. 제대로 알지 못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디자인 등록들 한 제품이라면 지적재산권 침해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 손해배상...

지적재산권 침해 고소건

작품 하나가 표절 당해서 당사자에게 알렸습니다. 당사자는 바로 상금 반환과 등단 취소가 되었는데 따로 '지적재산권 침해'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공100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