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품 판매 가능 범위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백진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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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에 해당 특허권이 이미 소멸되었다면 특허권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은 상태이며(존속기간 종료), 해당 특허는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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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해당 특허는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더라도, 다른 특허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소멸된 특허 외에도 판매하시려는 제품에 관한 다른 특허가 있는지 충분히 살펴보시고 제품을 판매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만약 다른 특허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일부 구성을 변경하여 판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등록료 불납하여 권리가 소멸된 특허는 누구라고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나아가서..이렇게 권리기간이 지난 특허를 개량 하고..새로운 특허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자기 특허권으로 할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특허 상담위원 대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황동율 변리사(정화 010 8819 5469) 문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용석 변리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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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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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등록료불납으로 소멸된 특허는 공지기술에 해당하며, 따라서 공지기술만으로 이루어진 제품 또는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등을 하시는 것은,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을 활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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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만에 하나 귀하의 제품에 관한 또 다른 타인의 등록특허가 존재하고 있고, 그 타인의 등록특허가 등록료 불납으로 소멸된 특허보다 출원일이 빠르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제품 실시는 그 타인의 등록특허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는 있으므로로, 이 점 유의하시어 제품 실시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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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42) 865-618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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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