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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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11.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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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이며, 취미로 개발한 시제품을 특허 출원하고 싶습니다.
차후 해당 제품 판매 사업도 생각 중입니다. 
우선 특허 출원은 제 개인 이름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질문1) 나중에 판매를 위해 제 명의 또는 가족 명의로 사업체 설립 시 제 이름으로 등록한 특허의 효력이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허권 침해의 범위와 침해 발생 시 청구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제가 발명한 제품은 구조상의 특징이 명확한 제품입니다.

질문2) 이 구조 컨셉을 모방한 제품이 시장 출현한다면 특허권 침해로 인정 받을 수있나요?
질문3) 특허권 침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질문4) 특허권 침해가 성립될 경우 어떤 식의 조치가 이뤄지나요? (ex, 금전보상, 판매 금지)
질문5) 특허 출원시 비용은 어느정도 발생하나요?
질문6) 제품명으로 부여한 이름의 상표등록은 필수 인가요? 안하면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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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박상철 입니다.

​

질문1) 나중에 판매를 위해 제 명의 또는 가족 명의로 사업체 설립 시 제 이름으로 등록한 특허의 효력이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유지됩니다. 특허권은 재산권으로서 양도 또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

특허권 침해의 범위와 침해 발생 시 청구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제가 발명한 제품은 구조상의 특징이 명확한 제품입니다.

​

질문2) 이 구조 컨셉을 모방한 제품이 시장 출현한다면 특허권 침해로 인정 받을 수있나요?

==> 청구항을 어떻게 기재하여 등록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해당 발명의 특징에 위 구조 컨셉이 모두 포함된다면 침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질문3) 특허권 침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 특허심판원(권리범위확인심판), 법원(침해금지청구)이 있습니다.

​

질문4) 특허권 침해가 성립될 경우 어떤 식의 조치가 이뤄지나요? (ex, 금전보상, 판매 금지)

==> 사용금지(예방), 손해배상 등이 가능합니다.

​

질문5) 특허 출원시 비용은 어느정도 발생하나요?

==> 일반적으로 수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6) 제품명으로 부여한 이름의 상표등록은 필수 인가요? 안하면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 일반적으로 상표등록은 필수입니다. 귀사의 상표에 독점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특히 제3자의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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