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특허법 질문

문앤파트너특허법률의 문춘오 변리사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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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의 침해죄와 관련하여 친고죄, 비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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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침해죄)는 어떠한 범죄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견을 표명하면 이 의견에 반하여 형사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는 범죄이므로,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249조 1항 4호).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해당 범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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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저작재산권 침해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에 있어서 해당 범죄에 대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230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저작권법 140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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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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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와 관계 없이 고발이 가능하지만 패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이에 비하여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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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0. 10. 20.>

실용신안법 제45조(침해죄)

①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2. 6. 10.>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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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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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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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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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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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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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神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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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이므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민사는 민사소송법-특허법

형사는 형사소송법-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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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벤투스(Diventus)의 상표/특허/디자인과 저작권 이야기

https://blog.naver.com/leesim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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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실체법과 소송법으로 나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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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관련 소송에서는 실체법은 특허법이지만

개별 소송에 따른 절차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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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는 특허법과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고,

형사소송에서는 특허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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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허법에서 특허 침해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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