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와 정치인 연설문의 지적재산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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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와 미국 정치인들 (ex오바마,힐러리 클링턴)의 연설들을 2차 가공해서 판매하면 지적재산권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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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의 연설문도 국내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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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칙적으로 미국인의 연설문을 2차 가공해서 판매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생각됩니다(아래 저작권법 조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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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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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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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로 조약(베른협약, TRIPs 협정, 세계저작권협약, 로마협약, 음반협약, WCT, WPPT 등)을 맺고서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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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외국과 국내가 저작권 보호 법률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각 국가는 자국민과 외국인을 동등하게 보호한다는 것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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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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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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