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질문드립니다.

지적재산권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2.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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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 스마트스토어로 소품샵을 오픈하려고 하는데요.

캐릭터 제품 판매시 주의해야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산리오 등의 캐릭터 제품을 일본정품으로 판매를 하되,
고객에게 드리는 구매감사 서비스 제품은
정품이 아닌 제품으로 드려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즉,
* 판매용은 라이센스 정품
* 구매감사 서비스는 가품 (산리오 스티커류)
이렇게 진행하려하는데
혹시 캐릭터 스티커 등의 가품을
서비스 개념으로 드리는 것도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神風)입니다.

Q. 판매용은 라이센스 정품, 구매감사 서비스는 가품 (산리오 스티커류)

A : 상표법상 상품에는 원가의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감사 서비스를 가품(산리오 스티커류)으로 제공해도 '업'으로서 사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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