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대사 영어 문장을 포장지에 사용시 저작권 문제있나요

책 대사 영어 문장을 포장지에 사용시 저작권 문제있나요

작성일 2024.01.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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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포장지 디자인할때 스누피 대사 명언을 영어문장으로 몇개 넣으려고할때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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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정문선 입니다.

해당 대사가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문장일 경우 창작성있는 표현이어야 하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대사가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으로서 저작물로 볼 여지가 높다면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니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 서울중앙지법은 "난 우리가 좀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장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스누피의 경우 1950년부터 공표되기 시작한 시리즈물로서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이 공표후 70년이기는 하나 해당 조항이 개정되어 왔으므로 해당 대사의 공표시기를 파악하여 국내 저작권 소멸여부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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