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 번역본 저작권 관련 질문

참고서 번역본 저작권 관련 질문

작성일 2023.10.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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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국제 자격증 관련하여 출판되는 교범이나 시험 참고서의 원문은 보통 영어잖아요
그걸 우리 나라의 행정기관에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여 출판하였을 때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진이나 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데
저작권 만료가 된 원문이라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돼서 저희 나라 기관이 그대로 내용을 가져온 건지,
아니면 그런 공통되는 학문과 관련하여 저작권의 효력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에도 번역본은 새로운 저작물로 간주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번역 및 출판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만료 여부와는 관계없이 출처를 명시하고 필요한 권리를 획득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Q1. 국제 자격증 관련하여 출판되는 교범이나 시험 참고서의 원문은 보통 영어잖아요

그걸 우리 나라의 행정기관에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여 출판하였을 때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

원서의 저작권 : 원서를 저술한 외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번역본의 저작권 : 원서를 번역한 번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번역물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Q2. 사진이나 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데 저작권 만료가 된 원문이라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돼서 저희 나라 기관이 그대로 내용을 가져온 건지,

아니면 그런 공통되는 학문과 관련하여 저작권의 효력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 :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습니다.

정부기관은 보통 외부에 용역을 발주합니다. 따라서 번역을 의뢰받은 업체에서

원저작권자에게 사용료등을 지급하고 번역한 후에 정부기관에 납품하게 됩니다.

따라서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여부는 해당 발행서적의 맨 뒷쪽에 뭐라고 적혀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어떤 교재인지는 모르겠지만,

각국 행정부처 간에는 서로 협약을 맺어서 업무에 관한 자료를 서로 번역을 하고자 할 경우

무료로 사용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서로 제도 및 규정을 정비하면서 참조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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