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이나 상표권, 저작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디자인 등록이나 상표권, 저작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07.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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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처럼 동식물을 실제와 가까운 형태의 모형(약간의 창작자의 주관이 들어간 형태)으로 만들었을때 저작권이나 디자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다시말해 남이 그걸 똑같이 복제하거나 부분적으로 변경시켜서 파는걸 막는게 가능한가요?






부분적으로 변경하는건 예를 들어 사슴모형과 꽃 모형에 대해서 각각

ex) 사슴뿔의 모양을 바꾸고 목의 털표현을 간소화한 경우

ex) 보시면 꽃잎마다 가운데에 살짝 접힌듯한 표현이 들어가서 총 5갈래의 접힌표현이 있는데
    가운데 접힌 표현 양쪽에도 접힌 표현을 넣어 꽃잎마다 세갈래의 접힌 표현을 넣고, 아래쪽으로 
    뻗은 잔가지들을 생략한 경우
    
위 경우들을 막는게 가능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주현재 입니다.

저작권은 창작 행위의 완성으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독창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으나,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수준, 기존 창작물에서의 단순한 부분적 변경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은 저작권과 달리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여 기본적인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물품, 조합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물품 등은 등록될 가능성이 많이 낮습니다.

예시들은 저작권이나 디자인으로 보호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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