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디자인 지식재산권 저작권, 상표권침해 관련 문의드립니다.

로고디자인 지식재산권 저작권, 상표권침해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2.06.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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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제가 A라는 고객에게 로고디자인을 만들어 줬습니다.

A라는 고객은 B라는 간판업체로 부터 저의 로고디자인을 가지고 간판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B라는 간판업체는 제가 만든 로고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이경우 아무 문제가 없나요?



상황1 : 저의 로고디자인이 들어갔지만 단순 #간판작업 #간판설치후기 #서울간판 등으로 홍보를 합니다.

상황2 : 상황 1과 같으면서 추가로 #로고디자인 #로고디자인작업 #로고제작 등으로 추가홍보를 합니다.


위의 상황2가지 모두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나요?


문제가 없다면 A라는 고객에게 원본파일 전송시에
2차 저작물 변형 및 의뢰자 본인 외에 상업적 홍보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러한 문구를 넣어주는게 맞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백상희 입니다.

문의 주신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용예에 따라 달라질 순 있지만,

상황1은 본인의 간판 설치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황2는 본인 간판이 아닌, 본인이 제작하지 않은 로고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 전달 시, 그 사용 범위에 대한 명시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건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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