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지재권

사진 지재권

작성일 2023.06.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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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질문에 대한 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답변을 원합니다.

1. 판매하는 브랜드는 정품이며, 누끼 사진(하얀 바탕에 제품만 있는 사진)을 사용할때도 지재권 등으로 법적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브랜드 로고를 활용하여 직접 제작한 제품 사진의 경우, 지재권 등 법적으로 제한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주현재 입니다.

1. 정품을 판매하면서 관련 상표를 표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표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판매 상품 사진의 누끼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될 정도로 독특한 미감을 형성하는 사진이라면, 누끼를 따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한편, 침해 여부에 대한 개인의 시각이 다르다보니 실제 침해와 상관없이 관계자가 일단 문제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일련의 프로세스에 따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 정품에 관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상표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자가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오해할 정도라면 부정경쟁방지법이 문제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직접 만든 이미지라면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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