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아이템위너 지재권관련 및 법관련@@@ 내공다겁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한상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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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재권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의 권리를 총칭하여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중국 오픈마켓 제품을 국내 오픈마켓에 판매하는 경우에 주로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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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템위너로 상품등록시 메인사진이나 사진들이 지재권에 걸리지않는법이 뭐가있을까요 ?

- 등록하시는 제품의 브랜드가 상표등록된 브랜드라면(예: 삼성) 해당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등록하시는 제품의 디자인이 디자인등록된 제품이라면(예: 의류디자인 등) 해당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등록하시는 제품의 사진이 타인이 촬영한 사진으로서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해당 사진을 상품상세설명에 게시하시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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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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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페이지 작성시 지재권에 걸리는부분이 무엇이있을까요 ?

- 중국 오픈마켓 등에는 국내 상품을 모방한 상품 등이 등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실 때는 국내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사업자 등이 작성한 상품게시물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시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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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내가 상품명을 변경해도 쿠팡자체에서 전위너 상품명으로 등록이 되어서

지재권에 걸리는 상황이 생긴다고하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 이 부분은 쿠팡 시스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시 변경/삭제하시는 것으로 대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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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에 대한 포스팅을 해 두었으니 궁금하시면 둘러보세요.

대검찰청 출신 | 한상은 변리사 에스제이파트너스 : 블로그

대검찰청 출신 에스제이파트너스 한상은 변리사입니다. ▶ 대검찰청 재직 당시 지식재산권범죄수사 자문 ▶ 지식재산권 소송(침해무효) 풍부한 경험 ▶ 대형로펌, 대기업에 승소한 업무사례 다수 [지식재산권분쟁 상담] 02-2039-6507 / (즉시 상담) 010-7133-095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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