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되팔기 법적 문제

책 되팔기 법적 문제

작성일 2023.03.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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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수험생활이 끝나 책을 정리 하려고 하는데요
정리하기 전에 비싼 책값에 허덕이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중고로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전에 중고로 책을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먹은 사람이 있다고 들어서요.

Q. 교재를 되팔이 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Q. 인강 선생님들의 교재를 되팔아도 저작권?에 위반이 되지 않나요? 예) 현우진 선생님의 시발점

Q. 만약 문제가 된다면 현우진 선생님의 뉴런같은 경우 매년 새로운 내용이 추가 돼서 작년 인강을 못 듣고 책도 새로 출판 돼서 나옵니다만 이러한 경우엔 팔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책 되팔기 #알라딘 책 되팔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최동만 입니다.

적법하게 구매한 책을 중고로 되파는 것은 적법합니다. 교재를 되팔아도 적법합니다. 심지어 중고책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것은 불법 복제한 책을 판매하거나 pdf로 스캔하여 판매 또는 공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적법하게 구매한 종이로 된 책을 중고로 되파는 것은 괜찮습니다.

인강 선생님들 교재가 시중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었던 것이라면 되팔아도 괜찮습니다.

교재를 되팔아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최신 책을 구매하길 원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고 구매자들이 구버전의 교재를 과연 구매하고 싶어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네요.

책 되팔기 법적 문제

... 교재를 되팔이 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Q. 인강 선생님들의 교재를 되팔아도 저작권?에 위반이 되지 않나요? 예) 현우진 선생님의 시발점 Q. 만약 문제가 된다면...

고수님..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 처리 문제입니다. 이것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건물은 '관습법상 법적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에... 토지만 되팔기도 어려울수도 있구요 또한 지료...

도서상품권 되팔기 가능한가요?

... 아 물론 사보면 되지만, 1등 상품이 도서상품권 80만원어치에요.. 책을 80만원어치... 그리고 법적으로 따져도 문제 없습니다 ^^;; 책을 샀다가 마음에 안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