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취직하기 위해 만든 포트폴리오를 다른회사에서 도용해서 사용한다면...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취직하기 위해 만든 포트폴리오를 다른회사에서 도용해서 사용한다면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는 회사에서 만든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만든 창작품입니다.
= 귀하의 창작물이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이 있어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된다면, 귀하의 저작물은 도용한 회사에 대해서 귀하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창작물이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참고하세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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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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