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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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픈마켓(지마켓,쿠팡 등) 구매대행 쇼핑몰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임받은 쇼핑몰의 상품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모 쇼핑몰로 부터 저작권법 위반 고소 메일을 받았습니다.
해당 상품등록 시 국내쇼핑몰이 아닌 중국taobao에서 검색 후 등록한 상품입니다.
얼굴이 노출되지 않는 옷 위주의 사진이며 국내 쇼핑몰에 있는 사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작한지 한달밖에 안되었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해당내용은 법무법인에서 메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메일내용은 여러번 연락했다는데 회신이 없어 부득이 형사고소했다고 했는데 메일 내용에는 어떤 제품이 저작권을 취했는지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락은 이번이 처음 온거고 무슨 파파라치먀낭 합의금을 원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건 고의성이 없고 이득이 없는 경우 보통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경험담 위주의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려요.
위임받은 쇼핑몰의 상품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모 쇼핑몰로 부터 저작권법 위반 고소 메일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