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 궁금합니다.

유사상표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0.11.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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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xx만두 이런식으로 상표등록을 하고 싶은데요.

xx치킨 이런식으로 이미 상표등록이 되어있는게 있다면 상표등록이 불가능한가요?

글씨체나 표장같은것을 다르게해서 구별을 둔다해도 xx이라는 것이 독창적이고 기존의 치킨집을 연상하게 한다면 상표등록이 안되는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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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제가 xx만두 이런식으로 상표등록을 하고 싶은데요.

xx치킨 이런식으로 이미 상표등록이 되어있는게 있다면 상표등록이 불가능한가요?

글씨체나 표장같은것을 다르게해서 구별을 둔다해도 xx이라는 것이 독창적이고 기존의 치킨집을 연상하게 한다면 상표등록이 안되는건가요?

​= 치킨집의 상표등록이 이미 존재한다고 하여 만두 상품의 상표등록이 거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업종이 다르면 동일한 명칭도 각각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어가 '동종업종'에 이미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실무상 특허청에서는 동종업종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유사군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청에서는 상품류가 같더라도 유사군코드가 다르면 비유사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 카페, 한식점, 중식점 등 모든 요식업은 상품분류 43류에 속하며 모두 동종업종으로 보며 동일한 유사군코드(S120602, G0301, G0502)를 가집니다. 즉, 요식업이라면 모두 동종업종이라고 보는 것이죠. 참고로 특허청에서 분류하는 만두의 유사군코드는 'G0206'입니다.

다만, 실무상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유명 상표인 경우에는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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