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 상표권 도용 문의

유사상표 상표권 도용 문의

작성일 2021.05.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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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 관련 질문드려요

1. 당사상표: 예시) 다음네이버
2. 도용상표: 예시) 네이버다음
3. 당사상표: 2021 .03.25 상표권 등록 완료
4. 도용상표 : 해당 상표를 2018년도 부터 사용함

질문: 정말 앞뒤만 바뀐 유사상표인데...유사상표를 2018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상표권은 등록을 안했더라고요
브랜드를 만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표를 내려달라고 해도 되는지 질문드려요!! 

추가로 타사에서 도용상표를 내리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표권 유사상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박상환 입니다.

상표권을 등록받은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유사범위에까지 미칩니다.

다만, 문자상표가 실제 어떤것이냐에 따라, A+B 와 B+A는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될수도 있고,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용상표의 유명정도,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명이 무엇인지, 사용형태가 어떤지 등에 따라, 도용자에게 선사용권 또는 상효권효력제한사유가 인정되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보만으로는 상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변리사 사무실(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표권 침해관련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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