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장남

장남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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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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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남에게 증여된 재산도 포함하여 유류분침해 여부와 유류분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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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전 증여된 재산, 남은 상속재산을 모두 포함하고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장남의 수증으로 발생했다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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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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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인여성카페 ‘여우수염’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분제도는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유언이 있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류분제도에 따르면, 상속인은 유언으로 인해 상속분을 받지 못한 경우나 상속분보다 적게 받은 경우, 유언에 의해 받은 상속인으로부터 그 차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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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장남에게 무상으로 땅이나 돈을 주었다면, 이는 상속이 아닌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는 상속과는 다르게 증여자가 생존 중에 이루어지는 재산 이전 방식이므로, 유류분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남에게 무상으로 준 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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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상취득자에 자식이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하자면, 무상취득자는 증여나 상속 등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장남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그는 무상취득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는 장남의 자식, 즉 할아버지의 손자나 손녀가 무상취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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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때,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장남에게만 무상으로 준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남의 자식이 무상취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추가질문은 답변을 답변확정하신 후에 Q에 남겨주시고, 카페에서 관련 사례를 참고 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