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시 빌려간돈은 못받나요?

파산신청시 빌려간돈은 못받나요?

작성일 2023.05.30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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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정도되는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속갚지않아서, 고소를진행하였으나,
채무자가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약속을 지킬 것같아, 고소는취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계속갚지않아, 갚으라고 독촉을하였고,
현재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파산신청을하면 빌려준돈을 못받는건가요?
재 형사고소를 할수없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파산면책이 되면은 모든 빚에서 탕감이 되기때문에

빌려간 금액은 못 받을겁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제 블로그의 글을 통해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inyee8023/223097695602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식in 상담 김영원 법무사입니다.

1. 채무자의 파산신청과 채권자의 형사고소는 별개입니다.

즉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고소의 결과 채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대여금은 불법행위채권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

파산절차에서 면책이 되지 않은 비면책 채권이 됩니다.

3.형사사건이 불법행위채권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채무자가 면책을 받게되면 불법행위채권으로 확정된 이후 면책효력을 부인하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4. 결론인즉, 돈을 받을 가능성의 여부는 채무자에 대한 고소사건이 불법행위채권(비면책채권)으로 되느냐의 여부에 많이 좌우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못받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적으로 판산후 면책된다면 회수가 불가합니다.

채무 때문에 고충이 많으시지요?

귀하처럼, 과도한 채무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그리고 채무조정교섭 전문가를 통한 #채무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은 매월 채무상환이 부담되어 장기간(최대10년)에 걸쳐 상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둘째,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은 3년(최대5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상환하고, 남은 잔액채무를 면책하는 제도로서 이는 피부양자가 많고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셋째, 법원을 통한 개인파산은 채무가 많아서 도저히 갚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의 나이, 건강, 학력, 직업 등을 감안하여 법원의 판단에 의해 빚잔치를 하게 하는 제도로서, 이는 기초수급자, 고령자, 신체적.정신적 장애자, 중병환자 등에 유리한 제도이며, 채무감면 폭이 가장 큰 만큼 사회적.정서적 불이익도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채무자 구제제도는 장기간의 변제과정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수 년 동안의 힘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위와 같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인가 성공률 90%이상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 전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오래된 채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채무추적-채무분석-채무조정교섭-채무종결 -압류해제라는 5단계 채무조정 기법을 국내최초로 개발하여 최단기간 2~5주내에 모든 채무를 한꺼번에 감면 종결하는 획기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먼저 다중채무가 있는 고객들이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채무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고민하고 분석한 후, 정교한 사전 설계와 계획하에 그들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함께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채무조정교섭업의 선두에 서있는 저희는 채무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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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dkk2013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3억정도되는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속갚지않아서, 고소를진행하였으나, 채무자가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약속을 지킬 것같아, 고소는취하해주었습니다. (채무 변제 완료 전까지는 고소 취하를 해 주면 안됩니다.)

하지만 계속갚지않아, 갚으라고 독촉을하였고, 현재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파산신청을하면 빌려준돈을 못받는건가요?

------> 네....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이 되면 채무 변제 의무가 없게 되니 본인이 빌려 준 돈을 전혀 못 받게 됩니다.

면책 결정이 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고... 파산신청시 본인을 채권자로 신고하면 법원에서 판결문을 보내 주지 이의제기 해서 상기와 같은 사기성 채무라고 주장해서 면책을 못 받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재 형사고소를 할수없나요??

-----> 불가능합니다.

파산신청시 빌려간돈은 못받나요?

...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이 되면 채무 변제 의무가 없게 되니 본인이 빌려 준 돈을 전혀 받게 됩니다. 면책 결정이 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고... 파산신청시 본인을...

파산신청하면 빌려간돈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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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사람이 파산신청하면 나라에서...

... 채무자가 파산신청해서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들은 더이상 돈을 받지 못해 빌려 전액을 손실 처리... -----> 파산신청을 하면 돈을 전혀 받게 되고, 채무자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