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무책임함과 건물주의 일방적 계약파기

중개업자의 무책임함과 건물주의 일방적 계약파기

작성일 2024.04.17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지난 토요일 창업 준비를 위해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매물을 소개받고 가족들과 상의 후 결정한 매물에 대하여
 중개사에게( 우리가 하려는 업종이 가능한지 내부 인테리어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건물주에게 물어봐달라고
부탁하고)
결론적으로 저희 업종의 입점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틀 정도 후에 상가 임대차 가계약서를 보내 주셨고 저희는 계약금을 건물주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계약금을 보낸지 한시간이 안된 시간이 지난 후 중개업자에게 전화가 와서 (건물주 쪽에서 갑자기 업종이 안된다고 한다. 계약금을 돌려줄테니 파기하자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기존에 건물주가 한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두명이었고 다른 한명이 완강히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입점을 포기하고 특약에 적힌 내용대로 (본 가게약해지시 임대인은 00원을 배상하고 임차인 계약금을 포기한다) 배상금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중개업자는 소리를 지르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그냥 계약금만 받으면 되지 젊은 사람이 
그거 더 받으려고하냐 내가 그거 일부러 써준건데 나한테 건물주한테가서 돈달라고 말하라는 거냐 식으로 로 말하며 배상금은 줄 수 없고 당신이 이해하고 넘어가라라고 하며 계좌번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사실이는 명백한 제 잘못이 아닌데 졸지에 저는 돈을 더 받으려는 젊은 사람이 되었고 건물주도 계약금에 대한 배상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저는 기분이 나빠서 배상을 해달라고 다시 한번  의견 전달을 하였고 중개사는 그럼 그냥 아버지랑 전화를 하겠다며 저와의 연락은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잘부탁한다고 본인 명함을 중개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나 실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억지로 엿먹이려는 생각도 없지만 중개인과 건물주의 태도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또 중개업자를 관할 구청에 민원까지도 생각 중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은 중개업자가 보내온 가계약서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은 배액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2.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해당 물건에 가압류 처분을 한 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방적 계약파기에 의한 위약금 소송

... 말라고 일방적으로 끊었구요. 몇번 시도해도 연결이 되지 않아 저희는 그 건물에... 중개업자와 저희가 짜고 건물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도장을 찍게한 후 건물을 사서...

상가계약파기시 부동산중개수수료...

... 200만원 건물주(임대인)200 이렇게 계약금을 입금하여... 것이 계약 파기의 원인이겠지요. 그러나 계약을 일방적으... -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중개업자 과실로 임대차계약 취소시...

... 건물주한테 따졌더니 순순히 계약파기를 해주기로... 체크한점은 중개업자 과실이지않나요? 저는 당연히 부동산... 방해했다"하고 일방적인 우리탓으로 돌리구요....

부동산 임대차계약파기시 중개수수료

...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습니다 이유는 상가 세입자중 업종이 겹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건물주계약 파기에...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계약서를 작성시...

원룸 가계약 파기

... 이런일방적건물주계약파기시 아무책임이없나요 다된줄알고 이사준비했는데... 그러나 중개업자의 과실에 의해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하루전날 후임세입자가 계약파기

... 계약파기한 경우 중계를 한 부동산과 건물주는 아무런... 후임세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보이고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립되지...

계약파기 계약금 반환

... 났다고 건물주는 두 임차인의 협의가 있어야 본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계약해지를 해야겠다고 일방적 통보가... 2)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실수 계약 파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다시 중개업자의 연락을 받고 약속 시간에 가니, 또 건물주의 시간 불이행으로 2시간... 드러운 넘> 설령 우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하더라도, 중개인의 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