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10 부동산대책 시행여부(일자)가 궁금해요!

24.01.10 부동산대책 시행여부(일자)가 궁금해요!

작성일 2024.04.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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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부동산대책 시행여부(일자)가 궁금해요

1.10부동산대책에서 소형주택에대한 방안들이 여러개 나왔는데 현재 시행이 된건지 시행이되었다면 시행일자가 몇일인지 알고싶어요.


1. [도생] 세대 수 제한 폐지 : 현재시행여부 (일자)

2. [도생] 방 설치 제한 폐지 : 

3. [도생]주차장 기준 완화 : 

4. 입지규제 완화(공동주택100% 허용) : 

5.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 

6. 소형주택 취득세 50%감면 : 

7. 융자.저리 지원 (1년상향 저리지원) : 

8. pf대출보증한도 확대(70%~80%) : 

9. 소형주택 세제 산정시 주택수 제외 : 



대책발표만 나오고 시행이됐는지 확실한 얘기가 거의없어서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 하세요^^

건축학 1위, 부동산 건축 1위,건축 민원 1위,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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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대책발표만 나오고 시행이됐는지 확실한

얘기가 거의없어서 궁금합니다!

답변 : 현 정붑가 국회의원선거에서 과반수가 되었다면

국회에서 법 통과를 시킨후 시행이 가능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야당 국회의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시행

이 불투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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