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10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이의신청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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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공10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이의신청서 문의

작성일 2022.04.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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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중이라던데요...
이의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요...

현재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땅이 있는데 할머니께로 "증여" 명목으로 공문이 날아왔더군요?
증여일자가 1993년.00월 00일이라고 나와있는데 왜 저렇게 특정지어 나와있는지 궁금해요
실제로 할머니께 증여받은 기록은 없음.

그리고 저의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손주인 저에게 공문이 온것 같은데 이의신청을 하고싶거든요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떤 소명서류가 필요한건가요?
이미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어떠한 유서나 증여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은채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가 송부된 것은 상속권이 존재함으로 발부된 것이므로 이의신청서를 제츨하여야 상속지분을 확보 가능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서 1993년 0월 0일 증여한 것으로 서술한 것은 특별조치법 제4조 적용범위 법령에 맞게 서술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취득사유는 거짓이 많으므로 상속, 매매나 증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명자료는 특별하게 필요없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동봉하여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서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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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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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의신청 등) ①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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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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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이의신청에는 특별히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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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이 아버님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기간내 제출하시면 확인서 발급은 되지 않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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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을 너무 걱정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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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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