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누수공사로 인한 이사 질문합니다

건물 누수 공사로 인한 이사 및 보증금 환급 관련 문의

1. 상황:

• 상가형 주택 건물 세입자

• 건물 복도 천장 누수로 인한 체크 및 공사

• 갑작스러운 방문 및 공사 진행으로 스트레스

• 누수 해결되지 않음에도 지속적인 공사 진행

• 제 성격상 타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함

• 이전 고려

2. 해결 방안:

1) 임대차 계약 해지:

• 민법 제623조에 근거하여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 하자로 인해 임대목적물 사용 수익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될 경우

• 건물 누수가 심각하여 주거에 지장을 주는 경우 해지 가능성 높음

2) 보증금 환급:

• 임대차 계약 해지 시 보증금 전액 환급 가능

• 공사 진행으로 인한 손상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손해 증거 확보 중요:

• 사진, 동영상

• 견적서

• 전문가 의견

3) 협의 시도:

• 가능하면 집주인과 협의 통해 해결 추구:

• 공사 시간 조정

• 공사 진행 방식 변경

• 임대료 감액

• 손해배상

4) 법적 절차:

• 협의 불가능 시 법적 절차 진행: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1577-0157

• 민사 소송

5. 주의 사항:

• 증거 확보 중요:

• 계약서

• 누수 사진 및 동영상

• 공사 진행 관련 서류

• 손해 증빙 자료

• 법률 전문가와 상담 필요

6. 궁금한 점:

건물 누수 공사로 인한 이사 및 보증금 환급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7.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8. 추가 정보:

• 민법 제623조: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hldcc.or.kr/

9. 관련 판례: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다86854 판결: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10. 관련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3조: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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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주택 구매시 필요한 대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https://naver.me/xwWeKW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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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은 딱 떨어지는 답이 없습니다.

우선 집 주인과 협의해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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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측에서 안 된다고 하면

법으로 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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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기 힘들 정도라는 증거를 꾸준히 확보해서 법으로 다툴 생각도 해야 하는데...

훔... 솔직히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