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ㅁ 안녕하세요. 대구누수탐지 탑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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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임차인의 고충을 방치하는 악질 임대인을 만나셨군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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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임대인은 임차건물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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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 참조하시어 대응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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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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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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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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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2016다2276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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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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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옥상층에 전세로 입주해서 4년째 살다가 나가는 세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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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부터 천장 구석에서 물이 떨어져서 임대인에게 말을 했고 몇번 말하니

건물 관리인이 와서 보고 크랙간 곳에 방수액을 도포했지만 여전히 물이 떨어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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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지속적으로 임대인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지만 해결해줄 기미가 안보였는데

이번에 재계약을 안한다고 하니 3개월 전에 말을 했지만 계약기간이 보름도 안남은 이제서야

집을 내놓으려고 공사를 한다고하는데 제가 임대인한테 받을수 있는 보상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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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간 지속적으로 누수가 있어 임대인에게 알려도 제대로 조치를 해주지않음.

2. 재계약 안한다고 3개월 전에 말을했고 계약기간이 오늘로써 보름이 채 남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 누수공사를 한다고 함.

3. 제가 임대인한테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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