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공동토지 지분 분할 방법 도움을 구합니다.

시골집 공동토지 지분 분할 방법 도움을 구합니다.

작성일 2024.03.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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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토지분할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돌아가신 장인어른에게 대지와 시골집을 상속을 받아 사용한 지 10년정도 되었습니다.
대지 토지는 사촌형님과 장인어른이 살아 계실때 같이 땅을 보유하신 토지로 그 위에 옛 초가집이 있었으나, 25년 전에 옛 초가집을 허물고 각자 경량 철골조 건물을 지었습니다. 
사촌 형님네랑 저희집 전체 대지는 총 737m2으로 각각 지분 절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각집 대지에 각자 84.66m2의 경량 철 구조 집을 지어 두었고, 사촌형님 네는 대지위에  농막 과 오두막, 창고, 건조기실등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저희가족은 시골집에 상주를 하지 않아, 시골집 뒤에 2평정도의 온돌찜질막을 설치(미신고)하였습니다.

작년 사촌 형님께서 돌아가신후 사촌 자녀들과 토지분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토지분할 경계시 집입도로 외 집 내부의 위,아래로 집이 있기에 위 사촌 형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길 도로가 필요합니다. 

1. 문의사항
  : 사촌형님네와 토지분할시 경계는 어떻게 구역이 나누어 지나요?
   양가 식구가 경계 지정을 서로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인지요?
  : 지금은 대지 내에서 위 집을 가고, 아래 집을 가는데, 구역을 지정하면
   위 집을 가기 위한 도로나 길을 따로 면적에서 제외하여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지요?
  : 토지분할시 저희집 앞 바로 앞과 옆에 사촌 형님이 지어 놓으신 창고와 농막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철거를 해주는 것인지요? 그리고 저희도 허가 받지 않고 설치한 온돌 찜질막을 철거를 
   하여야 하는지요? 이 경우 법칙금 이나 과태료 등 세금이 나오게 되는지요?
 : 토지 분할후 집 울타리 경계를 쳐야 되는지요? 
 : 토지분할 신청이나 관공서에 접수는 어디에서 하면 될지요? , 분할진행시 측량이나 측정, 대지 변경등의 비용이나 관공서 방문등의 정보를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촌형님이 살아계실때에는 상호집을 관리해주시고 저희집을 이용하셔도 좋았으나,
이제 사촌가족분들이나, 저희나 그리 왕래가 없어 이번 토재 분할이 되면 집 매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견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주절없는 질문에 이해를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일단은 쌍방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현재 사용하는 면적을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경계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뒤쪽에 있는 분의 대지는 현재 공유지라서 도로 구분없이 사용가능하나

분할을 한다면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므로

국기 처럼 건물부지와 깃대처럼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도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지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에 분은 따로 도로 낼 필요는 없고요

분할에 대한 절차나 상담은

개발행위허가(분할) 신청을 하고

측량신청과 분할측량을 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이동조서를 작성하면

지적부서에서 촉탁등기를 해 줌으로서 분할은 끝납니다

그 이후에 각각의 지번으로 공유지 정리를 하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현재 100번지에 홍00 홍xx 이렇게 공동으로 있고

분할후에 100번지와 100-1번지에도 이렇게 두명으로 되어 있는것을

100번지는 홍00으로 100-1번지는 홍xx으로 등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길 것이라면

아예 분할 측량부터 모든 것을 돈을 좀 더 주고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지금 일부 불법 증축이나 건물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버이 있는 경우 안해주는 것이 대부분이니 이점도 상담시에 알아보고

헐어 낸다는 생각을 갖고 이번참에 정리하는 것을 권 합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부분은 여기서 답변이어렵습니다

어차피

건축전문가의 도움을 받어세야할듯합니다

인허가 업무대행 비용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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