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전 가계약금 100 입금후 등기 변동 임의경매개시.

입주전 가계약금 100 입금후 등기 변동 임의경매개시.

작성일 2024.02.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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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전 유성구 복용동560-2 DS빌303호 (23년 9월준공 신축)
보증금:4000
월세:30
계약기간:2024.02.26~2025.02.26 (예정) 
분쟁의 내용(간략하게 기술): 2024.01.16 일 등기 확인후 직접 건물 확인함.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혹시나 우려 생각이있었음. 부동산 통화후 구두 계약 진행하기로함 /
가계약금 100만원 등기에 명시된 집주인에게 송금/
이후 2024. 2월6일 입주 청소및 등기 재확인을 물어보려고 부동산에 전화했으나, 해당매물 입주 불가능하다고 30분간 설명듣고 통화함 /
 등기 확인해보니  2024.01.25. 임의경매개시결정/


경매로인한 입주 불가능으로 집주인에게 2/7일 부터 계약금 반환 요청했으나 설날 명절이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고 현재 집주인은 보이스피싱 연류로 인해 계좌가 정지가 되어서 
지급 할수가없다 하는상황.

 아직까지 가계약금 반환안됨 집주인은 오후4시 이후로 간략하게만 카톡 몇통만 연락됨. 
오전에 연락아예 안되는상황. 


부동산 측에서도 집주인과 연락중, 오늘 내일중으로 보내드리겠다고 말만 하고 지연된상황임.


현재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방문상담 예약을 신청한 상태이고 ,


 정리하자면


입주전 등기부등본상 임의경매개시결정이나서 입주할수없는 상태이고 계약금을 배액배상을 받아야되는 상황이지만 처음부터 건물 임의경매 들어올걸 임대인 스스로 인지하고있을 확률도 있을거같은데, 사기좌랑 부당이득 반환까지 소송 가능할지 여부 궁금하고 
소송비용및, 승소 확률, 소송 기간 궁금합니다. 


저는 최대한 빠르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건 상담 받아봐야 알겠지만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입주전 등기부등본상 임의경매개시결정이나서 입주할수없는 상태이고 계약금을 배액배상을 받아야되는 상황이지만 처음부터 건물 임의경매 들어올걸 임대인 스스로 인지하고있을 확률도 있을거같은데, 사기좌랑 부당이득 반환까지 소송 가능할지 여부 궁금하고

소송비용및, 승소 확률, 소송 기간 궁금합니다.

==> 임대인이 경매가 진행되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가급적 형사고소를 하여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사이트에서 분야별 투표 중입니다. 귀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분야별 --> 비즈니스 분야 --> 고경훈 행정사

분야별 투표 :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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