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세대 소방시설점검 법 관련 문의

공동주택 세대 소방시설점검 법 관련 문의

질문 1) 세대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하는 자는 누구인지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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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방세대점검 관련 법 개정으로 (22년 12월 1일 개정) 공동주택의 ​입주민들도 각자의 집에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점검하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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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공동주택이란, 층수가 5층 이상이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하는데,

​2년 마다 한 번씩 실시하며 관리자는 2년 안에 전 세대의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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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점검은 1회 실시 마다 전 세대의 50% 이상,

◆ 종합점검은 1회 실시 마다 전 세대의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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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입주자 대표, 관리소장,소방안전관리자 등)가 하거나 입주민(세대 거주자)의 안내를 받아 직접 실시.

이때 관리자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또는 위탁업체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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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입주민이 점검표를 배부 받아 직접 점검을 실시했다면 마친 뒤 관리자에게 제출하시면 되며,그 ​ 점검표는 관리자가 2년 동안 자체 보관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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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하는 사람

1.관리사무소, 입대위.또는 위탁업체에서 점검

2. 공동주택 세대원들이 직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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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공동주택 세대 소방시설점검 법과 관련하여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을 누구에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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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또한 전 세대의 소방시설을 점검해야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안전조사가 실시되었을 때, 소방펌프고장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업무태만등 성실의무위반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장 및 이상이 있던 설비를 계속해서 보관할 시에 200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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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은 관리자 와 입주민 동시 과태료 처분의 대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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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을 충원하여 점검을 실시할건지 그냥 과태료 처분 받을것인지 이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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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내는 억울함보다는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점검이니 꼭 제 때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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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머니

nav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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