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대한 소방설비 설치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대한 소방설비 설치

작성일 2021.06.08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공동주택 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에 관한것입니다.
주민공동시설이 산에 지어진 아파트라 경사도가 있어 주민공동시설 1,4층에 지상으로 나가는 피난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공동시설이 위치는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 위치에 있어서 건축에서는 지하1~4층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적용할 경우, 지하4층일 경우 추가 들어가는 소방시설이 특피제연, 연결송수관, 비상콘센트, 비상방송,무선통신설비 등이 있는데..
주민공동시설의 경우도 일반 건축물처럼 저 설비들을 다 해야하나요?
아니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보아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참고로, 연결송수관 설비는 인근 주차장에도 있고, 공동주택에도 있고, 무선통신과 비상방송설비등도 주차장서 바로 연결되는 구조라 주차장에 다 설치는 되어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008-019485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대한 소방설비 설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1 : 주민공동시설이 지하1층~4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도 일반 건축물처럼 설비들을 다 해야 하나요?

- 주민공동시설이 지하 주차장의 일부분에 구획, 설치되어 있으며 상호 통행이 가능한 출입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소방시설(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전화문의 사항인 송수구 설치와 관련하여 송수구역의 혼선 및 송수시간 단축 등을 고려하여 주민공동시설과 주차장 송수구를 각각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질의 2 : 공둥주택의 부대시설로 보아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건물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설비로 부대시설에 대해 면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면 및 현장확인이 가능한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시설민원센터 ***(전화번호 1661-9119)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작성부서 :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분석제도과 | 044-205-7546

공동주택 세대 소방시설점검 법

...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대한...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공동주택 세대 소방시설점검 법 관련 문의

... 공동주택 세대 소방시설점검 법이 시행된걸로 알고... 때, 소방펌프고장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또한 고장 및 이상이 있던 설비를 계속해서 보관할 시에...

공동주택설치소방시설등 비용 부담

공동주택 세대 내 설치소방시설등(스프링클러설비및 헤드 ,감지기,배연창시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007-06339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방법

... 추가 조치: -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설치시설이 있다면 가능한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공동주택 복도 및 계단 내 물건을...

공동주택 복도 및 계단 내 물건을 적치했는데 소방법...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 기준 지침(2010. 2. 소방방재청)> ○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공동주택 주민공유 복리시설 용도변경...

... 9 관련 공동주택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을 주민동의 2... 관련 편의시설 필수설치해야될 목록 리스트는 어떻게... (소방법 보다 무서운게 장애인 입니다.) 3. 노인복지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