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신고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신고

작성일 2024.01.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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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비주거용 건물(주용도:호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주택임차권 등기가 되어있으며,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모두 주거용으로 계약하고 있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니 비주거용 건물로 나오며, 주용도: 호스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은 불법으로 신고를 하고싶은데,
동사무소 민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 하세요^^

건축학 1위, 부동산 건축 1위,건축 민원 1위,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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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해당 건은 불법으로 신고를 하고싶은데,

동사무소 민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 경찰은 해당 안되고 관할청 건축과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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