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임대사업자 등록 문의

비주거용 임대사업자 등록 문의

작성일 2023.11.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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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주거용 임대사업자 등록문의 질문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를 해주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용으로 쓸 경우에는 해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비주거용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임차해줄 수 없는건지 아니면 받지 않아도 사업장으로 등록은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법령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주거용건(주택)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상에는 사업자가

아니지만, 소득세법상 사업자이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해야합니다.

비주거용건물의 세입자는 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신청할 때 반

드시 임대차게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하지않아도 과세관청에서 임

대내용을 알게 되고, 과세관청에서 부가세 과세할 때 미등록가산

세가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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