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 중 세금 미납된 부분이 있는데 도로확장으로 인한 보상

식당 운영 중 세금 미납된 부분이 있는데 도로확장으로 인한 보상

작성일 2023.10.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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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가 세입자로 식당을 운영 중인데, 저희 가게까지 도로가 들어선다고 시에서 감정평가사들이 1차 조사하러 나왔는데요.

제가 세금이 조금 미납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럼 보상을 못 받나요?

집주인 분이 세금을 못 내면 보상을 못 받는다는데, 그게 토지주들이 해당되는건가요? 아님 세입자도 해당되나요?

지금 현재 세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데, 보상 받으면 세금은 바로 납부 할거에요.

보상금 못 받나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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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감정평가사가 보상금을 산정하고 나면 아마 지자체에게 납품하고 지자체에서 보상금 받으라고 안내드릴거구요~

필요한 서류 중에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가 있습니다.

즉,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자체에서 체납이 확인된 내용이 있으면 보상금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상금보다 체납하신 금액이 더 적으시다면...방법은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상금이 1,000만원, 부가가치세 미납액이 6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현 상황에서는 "국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가 없겠죠..

그럼,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나 보상금 받을 금액이 1,000만원 있는데 이걸로 체납액 납입하려고 한다. 도로 보상하겠다고 하는 지자체에다가 체납액에 대한 "추심 의뢰"(못받은 돈을 채무자에게 달라고 하는 공문) 요청 공문을 보내달라" 라고 하시면,

지자체에서 국세납세증명서 없이 1,000만원 중 600만원은 국세청에, 나머지 400만원은 질문자님에게 계좌로 지급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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