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와 보증보험 관련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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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기(2023년 10월 말일)가 다가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여서 보증보험을 준비하다가 저와 비슷한 케이스가 없는 것 같아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 상황을 요약하자면
1. 2021년 10월 말 신축 빌라를 2년 전세계약함
2. 건축주와 미리 계약 후 계약당일에 임대인과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임대인은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이고, 전세가 = 매매가)
3. 전세계약 후 보증보험(HF)을 임차인이 가입함
4. 임대인은 전세사기범으로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고(빌라왕 김OO), 계약기간 중 사망함
5.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와 일부는 행방이 묘연하여,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보험청구 & 지급을 진행
6. 임대인은 보험사의 절차에 따라 만기(10월) 3개월 전 7월에 내용증명을 김OO에게 발송하였고, 은행 대출연장을 위해 임차권 등기를 접수하였음(만기전이라 접수만)
7. 접수 과정에서 기존 건축주가 임대인(김OO)을 상대로 전세계약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판결 받은 것을 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확인
현재 1~7의 상황으로 보험사에도 그대로 김OO을 상대로 보험청구를 진행하면 될지 문의할 예정인 상황입니다.
그 전에 혹시 김OO을 상대로 그대로 보험을 청구하는 것이 법률상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 무효소송을 진행한 최OO씨가 보증금 지급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까요?? 갑자기 알게되어 당황스러워 질문드립니다...
현 상황을 요약하자면
1. 2021년 10월 말 신축 빌라를 2년 전세계약함
2. 건축주와 미리 계약 후 계약당일에 임대인과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임대인은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이고, 전세가 = 매매가)
3. 전세계약 후 보증보험(HF)을 임차인이 가입함
4. 임대인은 전세사기범으로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고(빌라왕 김OO), 계약기간 중 사망함
5.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와 일부는 행방이 묘연하여,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보험청구 & 지급을 진행
6. 임대인은 보험사의 절차에 따라 만기(10월) 3개월 전 7월에 내용증명을 김OO에게 발송하였고, 은행 대출연장을 위해 임차권 등기를 접수하였음(만기전이라 접수만)
7. 접수 과정에서 기존 건축주가 임대인(김OO)을 상대로 전세계약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판결 받은 것을 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확인
현재 1~7의 상황으로 보험사에도 그대로 김OO을 상대로 보험청구를 진행하면 될지 문의할 예정인 상황입니다.
그 전에 혹시 김OO을 상대로 그대로 보험을 청구하는 것이 법률상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 무효소송을 진행한 최OO씨가 보증금 지급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까요?? 갑자기 알게되어 당황스러워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