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및 근생 건물 월세 계약 질문드립니다.

다세대주택 및 근생 건물 월세 계약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5.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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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제1종 근생으로 되어있고,
근저당권은 전부 말소되어 현재는 따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없습니다.

또, 건축물대장 조회 시에 제가 본 호수의 용도는 다세대주택으로 나옵니다.

1. 이 경우 23년 5월 기준시점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조건으로 적용 가능한가요?
 (서울 / 보증금 5,000만원)

2. 또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 하세요^^

건축학 1위, 부동산 건축 1위,건축 민원 1위,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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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이 경우 23년 5월 기준시점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변제 조건으로 적용 가능한가요?

(서울 / 보증금 5,000만원)

답변 : 가능 합니다

질문 : 2. 또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할까요?

답변 :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80% 미만인 경우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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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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