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급지급 확정판결문으로 경매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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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경 건축주 김모氏(이하 "갑")는 펜션 사업을 위해 건설업자 전모氏(이하 "을)와 펜션 건축(이하 "A펜션")도급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을"은 "A펜션"의 완공 및 준공까지 받았습니다.
준공 후 "갑"은 "A펜션"에 대해 신협은행(수익자)에서 신탁대출을 받았습니다. ("A펜션" 신탁 등기 됨)
이후, "갑"은 "을"의 부실공사를 이유로 공사 대금 일부를 미지급 하였습니다.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고, "을"이 승소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았습니다.
♠ 질문.
"을"이 법원확정판결문으로 "갑"을 상대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확정판결문 "갑"의 "A펜션"을 강제 경매 신청 할 수 있는지... 등
감사합니다.
"을"은 "A펜션"의 완공 및 준공까지 받았습니다.
준공 후 "갑"은 "A펜션"에 대해 신협은행(수익자)에서 신탁대출을 받았습니다. ("A펜션" 신탁 등기 됨)
이후, "갑"은 "을"의 부실공사를 이유로 공사 대금 일부를 미지급 하였습니다.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고, "을"이 승소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았습니다.
♠ 질문.
"을"이 법원확정판결문으로 "갑"을 상대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확정판결문 "갑"의 "A펜션"을 강제 경매 신청 할 수 있는지...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