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금 반환 건

전세 가계약금 반환 건

작성일 2022.01.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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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물(옥탑)의 다중주택을 가계약을 걸었습니다.
8일 17시경 가계약 완료하였고 1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가계약은 구두로 진행됐으며 계약 파기 이유는
1. 다중주택의 취사 시설이 불법임을 계약 전에 알려주지 않음
2. 보증보험이 안 됨을 계약 전에 알려주지 않음
3. 계약 호수는 403호이나 3층임을 계약 전에 알려주지 않음

4. 중개보조인이 말한 건물 시세의 파악 근거를 알 수 없음
중개보조인이 말한 건물 시세(22년 1월) 40억
실거래가 (18년 3월) 14억
등기부상의 매매목록 (19년 6월) 34억
공시지가 1,149,000,000 (11억 4천 9백)

5. 선순위 금액 15억이라 했지만 이도 파악 근거를 알 수 없음.
6. 전세 2억 보증금 14만 원으로 계약했으나 임대인과의 가계약 완료 문자 확인 결과
(반) 전세 2억 월세 5만 원 보증금 9만 원으로 본래 하려던 전세 거래와 다름. (반전세인가요?)
7. 중소기업 청년대출 가 심사 하면 정심사 때 불이익 있을 수 있음이라 설명 후
그 내용에 대해 가계약 후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그게 아니라 가 심사와 정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괜히 먼저 알아보지 말라 한 것임이라 답변 (증거 자료 없음)
8. 정심사 시에 중개보조인이 은행 대출업무를 같이 해줌을 약속 (중개보조인의 공인중개사 위치 지역)
시간 기록
1. 가계약 후 임대인과의 가계약 완료 문자 전송받음. (계약 내용이 다른 이유 묻지 않음)
2. 계약 호수 전화로 확인 (본인이 착각했다 함)
3. 보증보험에 관해 카톡으로 문의 -> 원룸(다중주택)은 원래 안된다는 답변 받음
(융자가 없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다중(단독)주택은 존재할 수 없음) 나오지 않음이라함)
4. 충분히 알아보고 위험성에 대해 인지 후 계약 확인을 위해 카톡 확인하니 계약 내용이 다름
(전세 2억 보증금 14만 원 - > (반?) 전세 2억 월세 5만 원 보증금 9만
가계약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건설/부동산
관련키워드: 가계약, 매매, 기업,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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