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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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람과, 차들이 지나다니던 좁은 골목길에
본인이 땅주인이라고 승용차 겨우지나갈 수 있게 옆에다 망을 쳐놨어요
동네어르신은 차량으로 그 골목을 지나시다 쳐놓은 망을보고 부딪힐까 핸들을 틀어 사고가 났습니다.
땅주인은 아랑곳하지않고 망가진 망을 다시세워 자기땅이라고 사용을 못하게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능한 골목인데 어쩜 저런 사람이 있는지 답답하고 화가나네여
혹시 이런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여? 예를 들면 본인땅이라도 위해를 가할수있는 장비를 설치해 놓으면 처벌을 받는다든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바랍니다.
평소 사람과, 차들이 지나다니던 좁은 골목길에
본인이 땅주인이라고 승용차 겨우지나갈 수 있게 옆에다 망을 쳐놨어요
동네어르신은 차량으로 그 골목을 지나시다 쳐놓은 망을보고 부딪힐까 핸들을 틀어 사고가 났습니다.
땅주인은 아랑곳하지않고 망가진 망을 다시세워 자기땅이라고 사용을 못하게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능한 골목인데 어쩜 저런 사람이 있는지 답답하고 화가나네여
혹시 이런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여? 예를 들면 본인땅이라도 위해를 가할수있는 장비를 설치해 놓으면 처벌을 받는다든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바랍니다.
